- 제목
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제도 변경 사전안내
- 구분
공지
- 등록일
2022-08-03
- 조회수
4164
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제도 변경사항을 사전안내드립니다.
o 개정 예정내용
- 포괄 수출입 허가 및 신고시 , 수출입 건별 개별 보험가입 인정
- 폐기물 구분에 따른 보험금액 산출기준 계수 세분화
o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행일자 확정시 관련 내용 재공지 예정입니다.
- 파일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