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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   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제도 변경 사전안내
  • 구분
    공지
  • 등록일
    2022-08-03
  • 조회수
    4164

수출입폐기물 보증보험 가입 제도 변경사항을 사전안내드립니다.

o 개정 예정내용
 - 포괄 수출입 허가 및 신고시 , 수출입 건별 개별 보험가입 인정
 - 폐기물 구분에 따른 보험금액 산출기준 계수 세분화
 
o 폐기물국가간이동법 시행령 개정 완료 후 시행일자 확정시 관련 내용 재공지 예정입니다.